국회 인사청문회…"과로사 기준 완화, 철저한 근로감독"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서울·세종=뉴스1) 최종무 기자,박정환 기자,이정호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로감독 강화, 과로사 인정기준 변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는 법으로 금지시키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집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하는 사람 고단한 현실 바꾸겠다"…과로사 기준 완화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모두발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고단한 현실을 바꿔 희망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를 양과 숫자로만 따져서는 안된다. 고용이 안정되고 일한 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며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Δ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확립 Δ근로시간 특례업종 문제 개선 Δ산재 감소 방안 Δ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사업주 책임 대폭 강화 등의 정책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3개월 동안 월 평균 60시간 초과근로를 해야 인정되는 현행 '과로사 인정기준'은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과로사는 2008년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옷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의원님들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의논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마사회 근로자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마필관리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와 MBC 사측의 이른바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선 강력한 근로감독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마사회 근로자 2명이 자살하는 사태를 보며 마사회에 특별(근로)감독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현재 MBC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이 나가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건도 면밀히 살펴보고 불법적인 일이 나타나면 고발고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포괄임금제 제한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해선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최저임금 위반은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3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공정거래 관련법이나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법령에 도입돼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예산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면 소상공인 여력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해당해 노동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해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특수형태근로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못들고 산재도 안되고 아직까지 차별을 받는다"며 "이에 대한 TF를 구성해서 국회와 집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청문회를 마친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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