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號 경제팀, 종부세·LTV 등 부동산 대수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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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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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합부동산세, 당장 폐지 어려워…점진적 개편"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필요"
LTV 규제엔 "과해"…DSR, '미래소득 반영' 언급
'금투세' 2년간 유예…가상자산은 "법제화 뒤 과세"
윤석열 정부의 1기 경제팀 수장을 맡게 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이하 추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렸다. 추 후보자는 이날 답변에서 부동산 관련한 세제, 금융규제 등 정책 방향에 대해 '정상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추 후보자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 생각이 있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며 "단기간은 아니고 충분한 용역하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장기적으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세제로 주택시장을 움직이려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도 '완화'로 방향성을 굳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추 후보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한다는 요건 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 재기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문제를 빠른 시일 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도가 부당하다고 한꺼번에 되돌리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을 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현행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면서 "부동산시장을 봐가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제도 초기라서 DSR을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금융을 이용해 미래를 열어가는 물꼬가 트인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과세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양도세 폐지 공약 등으로) 대주주인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양도세를 폐지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유예(2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엔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증권거래세는 정리하는 게 방향성에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난 뒤에 세금을 매기는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것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낸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차등 지급 방침으로 논란을 낳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보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주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공약을 파기하며 소상공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추 후보자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히 지키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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