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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지난 1994년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당시에는 북한이 소량의 핵물질을 보유했으나 핵무기를 만들지 못한 상태였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에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고, 2017년 9월 3일에 6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의 이제 최대 60개가량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미국 정보기관이 분석했다.

FPIF 핵전쟁이 나면 인명, 경제, 환경 피해를 가늠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북·미간 핵전쟁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에 12개가량의 핵폭탄 투하를 시도할 수 있고, 이 중에 절반가량을 미국이 미사일방어망(MD)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폭탄이 뉴욕시에 떨어지면 200만 명가량이 사망하고, 또 다른 핵폭탄이 워싱턴 DC에 떨어지면 30만가량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고 루이스가 예상했다. 북한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서울과 도쿄에 핵폭탄을 투하하면 200만가량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1994년에 핵무기가 배제된 재래식 무기로 제2 한국전쟁이 났을 때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미 국방부는 그 당시에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으로 매일 2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분석했었다. 당시 미 국방부는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90일 이내에 주한미군 5만 2000명, 한국군 49만 명이 사상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FPIF는 제2 한국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아도 최소한 수십만∼1백만 명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피해

미국의 뉴스위크는 1994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의 전쟁 비용이 6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미 국방부가 추산했었다고 전했다. 클린턴 정부는 당시에 기근에 따른 체제붕괴 위험도 심각하게 경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과 1998년 작성된 미 국무부의 한반도 배경 자료 문건에도 미 국무부가 많은 주민이 굶주리는 북한의 경제난이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2018년에 한반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199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안보 전문가인 앤서니 팬섬은 “한국이 전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가량이 날아갈 것이고, 그 여파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제조업 공급 체인망의 핵심적인 연결 고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20%가량 부품 공급을 받는 베트남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FPIF는 한반도 전쟁은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대만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난민 사태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고 이 기관이 강조했다.

페퍼 대표는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해 2015년까지 전비, 재건비, 훈련비, 참전 용사 지원비 등으로 815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페퍼 대표는 “한국에서 다시 전쟁이 나면 최소한 그 비용이 통일 비용과 맞먹은 1조 달러 (약1090조 원)가 들 것이고, 파괴 정도에 따라 경제 피해 규모가 3조 달러에 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으면 한국이 대부분의 전후 복구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페퍼 대표가 전망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