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한 국가와 지역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목록에 한국을 포함했습니다.
목록에는 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 회원국,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대만, 우크라이나 등이 들어갔습니다.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에는 외교적 제한을 포함한 각종 제재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이날 비우호국가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정부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린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의 틀 내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령에 따르면 비우호국가 목록에 포함된 외국 채권자에 대해 외화 채무가 있는 러시아 정부나 기업, 지방정부, 개인 등은 해당 채무를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채무자 명의로 된 특별 루블화 계좌인 'S'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로 변제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환율에 따른 외화 채무액의 루블화 환산액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월 1천만 루블, 현재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8천850만 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외국 측에 대한 국채 등의 외화 채무를 루블화로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이는 비우호국가들에 대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