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잠재성장률 0.8% '꼴찌'…나랏빚 증가속도 1위"

입력2021.11.08. 오후 5:32

수정2021.11.09. 오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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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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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IMF, 韓경제 암울한 전망

경제 기초체력 빠르게 부실화
他선진국 채무비율은 감소추세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나란히 한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빨리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잠재성장률도 최하위로 처질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030~2060년 연평균 0.8%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 GDP 증가율은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의미한다.

OECD가 제시한 연평균 0.8%의 잠재성장률은 2030~2060년을 기준으로 캐나다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1%를 기록할 전망이며 미국은 1.0%, 일본은 1.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2000~2007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를 거쳐 0.8% 수준까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IMF도 최근 내놓은 ‘재정 점검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간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년 일반정부 국가채무(D2) 비율이 66.7%까지 뛰어 올해 말 대비 15.4%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D2는 정부 부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이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반면 다른 선진국의 채무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개국의 평균 채무비율은 5년간 121.6%에서 118.6%로 떨어지며, 주요 7개국(G7) 채무비율 역시 139.0%에서 135.8%로 하락한다. 채무비율 증가폭 상위를 차지한 체코(8.7%포인트), 벨기에(6.3%포인트), 싱가포르(6.0%포인트) 등의 채무비율 증가폭도 한국의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한국의 부채비율을 국가채무(D1) 기준 58.8%로 제시한 바 있다.

성장률과 재정건전성이 동시에 악화되는 근본 원인으로는 저출산·고령화가 꼽혔다. OECD는 “인구구조가 바뀌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면 대체로 성장세는 하락한다”며 “한국은 이미 취업률이 높고 정년을 연장한 만큼 노동 개혁을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경제 성장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