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논의 끝에 '사드' 배치 결정
[앵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한·미, 두 나라가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관련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김기호 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주한 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것은 한.미상호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의 의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드 배치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이 2년 전, 2014년당시 스캐퍼로티 연합사령관이 개인적으로 미 정부에 요청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년여 동안 끌고 있다 1차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달 말이었죠.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배치 시기는 금년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실무단이 지난 3월에 구성됐던 실무단이 결정해서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원칙적으로 결정했고요.
지금 오늘 발표문에 빠진 게 2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랑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일 것이냐,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이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좀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반도 내에서 대한민국, 현존하는 실효적인 대한민국 영토 내에 배치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좀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그리고 어느 곳이 빠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하고 외교적으로도 조율할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외교적으로도 조율을 해야 되고 또 국내의 주민들 반응 문제도 조율을 해야 되는 민감한 문제인데요.
이 사드 문제가 정말 군사작전의 효율성 측면을 외 다른 곳으로 많이 비화되면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핵미사일 위협이 아닌 사드 배치 필요성이 없었거든요.
여지껏 한반도, 우리 남한을 공격하는 무기는 스커드 미사일 500km 사거리랑 이것은 핵탄두를 부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김주환 전문 기자 말씀처럼 2014년 3월 북한이 이번에 무수단 미사일 고각으로 쏜 것처럼 노동미사일, 핵탄두를 부착하는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쏴서 우리 남한을 저격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스캐퍼로티가 이야기를 해서 불거진 거죠.
[앵커]
그동안 군당국이 사드 발표와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급작스럽게 발표한 것 같은데 부지도 선정하지 않고 발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원칙적으로 한.미동맹차원에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부지나 필요한 부지나 하드웨어 같은 것은 대한민국군이 제공하고 구체적인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주한미군이 운영토록 한다라고 했었는데 작년까지만 했어도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른바 우리 정부가 3NO입장을 견지를 했죠.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올 1월에 굉장히 상황이 급변하고 4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4차 핵실험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익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발언을 한 이후로 이 부분이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에 굉장히 급물살을 타서 여기까지겠죠.
[앵커]
아까 국방부의 발표 내용을 들으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보면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번에 얼마 전 황교안 총리가 중국 방문을 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반대한다고 그 자리에서 명확히 언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면 내가 죽겠는데 남의 눈치 보다가이러다 저러다 배치하지 못하고 그런데 북한이 저번에 무수단미사일 고각으로 성공해서 이제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해서 핵미사일이 우리 머리에 날아오는데도 남의 눈치를 보고 못 하는, 제3국은 결국 중국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만 더 주된 것은 중국일 것이다. 그런데 러시아도 반대를 했는데. 두 가지 원인이 이번 국방부 발표를 가져오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한 핵미사일이 점점 진화돼서 곧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곧 가시화되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의 반대가 더욱 거세지다보니까 이렇게 가능성 협의만 하다가는 자칫하다 배치도 못하겠구나, 일단 배치한다.
원칙은 만들어놓고 세부적으로 어디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더 큰 몰려오는 바람을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어느 기자는 칼럼에 사드 필요없다, 정치권에서도 사드 필요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어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는 것을 의식한 것 같아요.
[앵커]
계속해서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배치는 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하나하나씩 국내적인 문제가 외교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전에 있었던 국방부의 발표 내용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조금 전 한.미공동실무단의 발표가 있었는데 발표 내용 정리부터 해 주시죠.
[기자]
한미 공동실무단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사단 발사를 포함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와 태평양 전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체계가 조속히 배치될 수 있도록 긴밀하고 협력하고 있고, 세부 운용 절차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해온 양국은 그동안의 검토 과정을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경과 건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고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양국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만큼 세부 운영절차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어 어떠한 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중국과 러시아에 반발을 최대한 누그러뜨리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어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에 사드 배치 결정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국방부를 출입하는 기자의 전화를 들었는데요. 국방부 발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바로 한미 동맹 차원에 따른 결정이다, 이런 대전제를 깔아놓고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를 둬야 합니까?
[인터뷰]
현재 북한의 가장 최대 위협이 핵무기와 미사일 아닙니까? 그것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한 핵미사일. 그냥 미사일 같으면 사드가 안 필요하거든요.
이것은 한미연합사 체제가 있어서 저도 거기에서 작전계획과장을 했지만 한.미연합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군과 미군은 미사일 방어 문제만큼은 각각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연합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미군은 사드와 페트리어트3 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는 페트리어트2라고 떨어지는 하강 종말 단계에서 지상 15km 상공에서만 요격하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근처에 가면 반응을 해서 터지게 만들어서 핵탄두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간접타격이네요.
[인터뷰]
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것은 15km 상공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맞춘다 하더라도 핵무기의 복사열, 낙진. 이런 것을 피하기 어렵고.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데 북한이 현재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노동미사일을 고각으로 쏘면 약 6분이면 서울에 오는데 나머지는 대기권에서 비행하고 대기권 밖으로 떨어지는 시간이 45초에서 50초입니다.
그런데 사드로는 124초, 2분 4초인데 사드로는 45초에서 50초간 두 번이나 세 번을 요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트리어트는 1초에서 2초. 딱 한 번 쏘면 그만입니다. 못 막으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핵탄두의 열이라든지 복사열 낙진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최소한 고도 50km 상공에서 그걸 요격해야 저희가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사드는 150km에서 맞출 수 있는데 더 중요한 점은 대기권이 약 100km 거든요. 대기권에서 요격할 때는 사드가 비행할 때 대기권에서는 공기저항이 없어서 빠른 속도로 오지만 일정하게 오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대기권 밖으로 100km 이하로 떨어지면 공기 밀도와 저항에 부딪쳐서 탄두가 엄청나게 회전을 하면서 요동칩니다. 거기에다가고각으로 쐈기 때문에 마하 7, 8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페트리어트로는 요격이 떨어집니다.
저희는 굉장히 떨어지고 미군이 가지고 있는 페트리어트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는 핵미사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오해를 하는 게 스커드에는 핵탄두를 못 장착하니까 일본만 사드가 필요하지 우리 한반도는 사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북한이 고각으로 사격을 해서 노동미사일로도 일본 열도만 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을 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사일방어체계에 한.미연합 작전이 안 들어가면 한.미연합작전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 문제, 지휘통신문제, 타격하는 수단, 모든 게 한.미연합작전이 돼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 미사일에 대한 것이 한미연합 작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기자]
지금 첨언을 하면 교수님께서 한.미연합작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중국이 가장 정책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역설적으로 우리는 방어 수단이지만 중국에는 안보딜레마로 접근하기 때문에 연합작전을 MD체계에 한국이 가입한다,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중국이. 정책적으로 그렇고요.
수단적으로는 사드를 탐지를 하려면 AN/TPY2라는 이른바 고성능X밴드레이더 시스템인데 이것이 그래픽으로도 나옵니다마는 중국어의 핵심, 텐징, 베이징 잇는 중국의 핵심시설을 다 탐지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중국측 주장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항의성 발언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중국은 이미 산둥 반둥에 육해공군에 사드 체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러시아제 S400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해 놓고 있고요.
베이더우라는 레이더시스템에서 이른바 대한민국 전역을 이미 오래 전부터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국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국 정부로서는 주권, 내정간섭적인 발언인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보면 이야기 됐죠. 제3국을 지향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사용할 것이다 분명히 명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인터뷰]
저도 김 기자님 주장에 조금 보완설명을 하면 중국이 억측이 많이 있어요. 중국이 날아가는 미국의 태평양을 건너가는 ICBM 미사일은 고도 2000km 올라가서 우리 사드는 150km, 어림없거든요. 맞출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드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 때문에 중국을 다 들여다 본다고 했는데 미국이 사드레이더 가지고 중국을 들여다봅니까?
위성 다 띄어놓고 정찰위성, 첩보위성 보고. 이거 아니라도 중국 다 보고 있죠. 김 기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이 때로는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깊다 보니까 미국 편에 공고히 서지 않는 부분이 간혹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 문제가 되면 한미일이 MD체계로 가속화돼서 완전히 북한, 중국에 대항할 것이 아닌가. 한국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저렇게 억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외교적으로 중국과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중국으로서는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심인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천 특파원!
조금 전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한 국방부 발표가 있었는데 중국측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예정돼있는 중국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사드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언급이 나올 텐데요.
일관되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온 만큼 한.미 정부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배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중국의 국가 안보 이익과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드의 최대 탐지거리가 1800km에서 2000km에 달해 북한뿐 만 아니라 중국베이징까지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을 해 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중국을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의 안보 우려를 고려해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계획을 신중하게 다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앞으로 대북 제재 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동의해준 것도 사드의 한반도배치를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박희천입니다.
[앵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를 이미 사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드란 과연 어떤 것인지 좀더 자세히 그래픽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이 지상에 닿기 전에 요격하는 장치인데요.
지상 40에서 150km까지 올라가서 적의 미사일을 타격합니다. 적의 탄도미사일이 상승할 때는 항공기에 탑재된 레이저로 요격을 하게 되는데 하강할 때는 사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기권 안에서도 대기권 밖에서도 지상에서 150km 높이까지 고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사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시 봤는데요. 이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아닙니까. 고고도라는 것은 대체로 어느 정도의 요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한 40km 이상 정도에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터뷰]
그 전에 미사일이 어떻게 발사돼서 땅에 떨어지는가, 목표에 떨어지는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미사일은 크게 3단계로 구분돼서 비행하거든요. 로케트에서 쏘는 상승단계, 대기권을 벗어나서 중간비행을 합니다.
대기권 밑으로 떨어지는 하강단계. 하강단계를 저희가 종말단계라고 그러는데 종말단계에서 상층부, 아예 고고도, 약100km 이상 되는 100km에서 150km를 고고도라고 하고 또 하강단계에서 중간은 중간단계.
그다음에 머리 위로 바로 떨어지면 하층단계라고 그러거든요. 전체 떨어지는 하강국면. 대기권 위에서부터 150km서부터 쭉 떨어지는 것을 전체를 종말단계라고 하는데 종말단계의 제일 상층부 이걸 고고도라고 합니다.
그다음 하층부, 그래서 페트리어트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한국군이나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현존 미사일 방어체계는 하강단계, 떨어지는 종말단계에서 하층 단계의 방어막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층단계 고고도 단계 이게 없는데 이 고고도 단계의 요격시스템이 사드라는 거죠. 사드를 그대로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종말 단계의 고고도지역방어체계 이런 뜻이거든요.
[앵커]
김주환 기자. 그런데 사드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사실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그 전제는 이렇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유사시 발사하는 것이 한꺼번에 방사포라든가 수천, 수만발을 한꺼번에 쏜다는 전제죠.
그런데 그중에 사드는 이른바 히투킬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타격을 해서 하는데 그중에 많은 이른바 수만 개 날아오는 미사일 중에 어떻게 다 막을 수 있냐, 이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부 오해는 있죠. 사실 교수님께서 종말단계 미사일 단계 시스템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최초에 미사일방어체계라는 게 SM-3라고 해서 해상에서 상승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그걸 놓치게 되면 지상발사 요격시스템이라고 해서 GIB라고 해서 미국의 알래스카나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 주로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놓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종말단계에서 사드나 페트리어트2, 페트리어트3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인데 주일, 일본 자위대는 SM3체계로 굉장히 많이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SM3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육상자위대 예산을 굉장히 해군으로 돌리는 바람에 육상자위대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나마 현재로서 대응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드였기 때문에 한.미정부가 사드를 결정하게 됐던 거죠.
[앵커]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어디에 어떻게 언제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이, 지금 배치 예정지로 언급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 반발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전자파 문제가 가장 큰 위협요인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드가 배치가 되면 수평면, 지상면으로부터 5도, 거기까지는 안전하고요. 100m에 있을 때 위험한데 약 2. 4km. 거기까지는 전자파 방해를 받아서 군용기라든지 민항기라든지 항법장치를 운항하는 그런 것들은 장애를 많이 받고요. 최대 5. 5km까지 받는데 이걸 산악 높은 지역으로 올리고 고도를 틀면 10도까지도 안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공군이 현재 그린파인레이더라고 가지고 있어요. 500km까지 감시하는. 이건 안전거리가 500m까지 가는, 사드의 5배가 넘거든요.
이건 사실 말한마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는 사실 우리 국방부도 잘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주한미군이 가져오는 거다, 첫 번째.
그리고 북한의 방사포나 그냥 미사일에 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맞으면 우리나라 운명을 좌우하는 핵탄두미사일, 핵미사일에 대항하는 거다, 그리고 북한이 먼저 사드를 배치하면 방사포나 다 때리면 무용지물 아니냐. 그건 아니고 방사포나 그냥 미사일에 맞으면 피해가 미미하고 핵미사일을 맞으면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핵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을 한 발이고 두 발이고 핵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48시간 72시간 전에 움직임도 알고 최하 늦어도 12시간 전에 미사일로서 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왜 배치를 해야 되느냐면 고체연료를 가지고 실험하지 않았습니까. 고체 연료로 대체를 하면 동굴속에 숨겨놨다가 이동식 발사대에서 쏘면 사전에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체연료가 되기 전에 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앵커]
북한의 핵전력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거기에 맞는 방어체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지금 사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우리나라에 다시 배치하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불필요한 추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사드 배치, 재작년 6월부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배치 필요성이 처음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2년여 만에 주한미군이 사드를 공식발표를 한 건데요.
사드 배치 논의 과정을 김준영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재작년 2월부터 북한은 대량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습니다.
그 해 6월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해 9월까지도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사드 배치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우려한다고 밝혔고, 3월 청와대는 사드와 관련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이른바 '3 No'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계기는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었습니다.
1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2월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3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고, 다음 날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 활동을 공식적으로 개시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앵커]
저희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속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칠산대교가 붕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칠산대교의 연결교량의 거푸집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작업근로자 5명이 부상당하고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거푸집이 붕괴가 됐고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고 취재 중에 있는데 좀더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사드 배치 문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해서 중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전망을 해 봤습니다마는 외교적으로 참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기자]
민감하고요. 기본적으로 2014년 이후로 국내에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에 있어서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은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일관되게 관통하는 그것이 한반도에 사드가 실제 배치나고 나서 중국이 반발한다라면 그 과정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굉장히 학자들의 일관된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앞으로도. 그런데 중국은 이미 역설적으로 사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른바 초음속방어체계를 갖춰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사실 이면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빌미로 사드를 매개로 한 주한미국의 동북아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걸 말을 못하고 있고 실제 지금 왕이 외교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일본 언론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제 아이언 돔이라든가 유럽제 방어 체계가 한반도에 배지되는 것은 허용하지만 미국산은 절대 안 된다는 선이 있거든요.
이건 큰 틀에서 보면 미중 간에 어떤 체제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외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여론 분열도 사실 맞닥뜨린 과제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정확한 부지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했고. 그리고 정확한 부지 발표는 군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이다라는 발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기자]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발표문에 보면 주한미군에 배치하겠다. 그러면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주한미군 기지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를 하는 것인지 또 제2의 작전 개념의 주한미군 공여지 같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면은 지금 이미 지역민들의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이미 다 반대한다는 원칙론적은 해당 군의회라든가 군에 서명서라든가 발표를 했고 최근에 칠곡설이 나돌았을 때 크게 반발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도 설득을 하고 러시아도 설득을 해야 되지만 국내 지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방부에서 계속해서 발표 내용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수주 내에 사드 배치 지역을 발표할 것이다, 2017년까지 사드를 가동할 것이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이렇게 추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 정면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전 설치할 때 지역민들과 반대급부를 준 것 같이 그쪽에 반대급부를 줘서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주민들을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원론적이고 일반론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왜 사드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여기에 설치될 때 위해가 되는 것은 이러 이러한 요소인데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방안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주한미군 기지만 방어하고 국민들 눈치보고 중국 눈치보고 이러다가 사드를 비싸게 들여와서 제역할도 못하게 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 차근차근 국방부가 중심을 잡고 이를 처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 김주환 YTN정치안보전문기자 그리고 김기호 전 한미연합사 작전계획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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