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상가 다이어트한다

입력2019.08.12. 오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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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적용… 세종·위례 등에 과잉 공급 늘어

세종, 위례 등 최근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텅텅 빈 상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상가 다이어트' 정책을 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 다양한 곳에 허용되면서 공급면적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 활성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상업시설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텅 빈 상가가 늘고 있다.

정부는 상가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 인구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특성을 고려한 수요 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 면적을 도출하도록 했다. 이 면적은 순수 사업용지와 업무용지·도시지원용지 등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신도시 초기에 상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업시설을 복합용지로 우선 공급하고, 도시가 활성화되면 상가 또는 오피스로 변경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수급을 조절하기로 했다. 또 세탁소, 편의점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입주하는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공급 우선순위도 마련했다.

공공주택지구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구축한다.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용지 공급 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 현황, 분양 정보 등을 제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 공실 현황, 업종 현황, 임대료 등 시장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100만㎡ 이상 신규 대규모 택지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00%에서 60%로 인하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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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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