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겔 보도 왜곡해석 논란
“독일 전부문 에너지전환” 촉구를
국내 언론들 ‘탈원전 위기’로 전달
3차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확대에 비난 쏠려
에너지소비 절감 대책은 외면
일부 엇나간 비판 왜?
비효율적 ‘에너지 과소비’ 관성 탓
과잉소비 지속 가능한지 고민해야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4일 ‘녹색 정전’(Gruener Blackout) 기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최종 에너지(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된 에너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전력을 친환경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그쳐선 안 되며, 건물·수송·산업 등 모든 부문에서 정부가 적극적·체계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 에너지전환 논의는 ‘탈원전 찬반’ 논쟁에 갇혀 있다. 최종 에너지의 25%에 불과한 전력 생산 방법을 두고 각종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과 관련해 다수언론들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일정에만 관심을 가졌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고질적인 ‘에너지 과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송·건물산업 부문에서의 수요관리 방법 등도 종합적으로 담긴다. 그러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원단위 절감 협약 추진이나 건물 에너지효율평가 의무화 추진 등 소비구조 혁신 대책은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나 <슈피겔>은 에너지전환 필요 비용, 송전선로·풍력발전 건설 등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 등에 독일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녹색발전 인프라가 제대로 계속 건설되지 않는다면 공급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슈피겔>의 송전 인프라 구축 주문을 국내 한 신문은 “재생에너지 비효율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옮겼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전환이 정책이 아니라 정쟁이 되는 것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지금까지처럼 에너지를 대량으로 싸게 쓰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처럼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많이 쓰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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