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외딴섬 '임대주택' [경제논리 무시한 소셜믹스, 계층갈등 더 심화]

입력2019.08.22. 오후 5:50

수정2019.08.22. 오후 5:51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 기자]

<앵커>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을 섞어서 함께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른바 '소셜믹스'라고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별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 주택은 일반분양 주택과 모양도 다르고, 심지어 출입구도 따로 떨어지는 등 차별을 당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같은 단지인데도 자세히 보면 임대 주택들을 모아놓은 동들만 외딴 섬처럼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행로도, 주차장도 다른 단지들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2017년 준공 당시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또 다른 아파트 단지.

고층 아파트 사이로 임대 주택들이 몰려있는 7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외벽 색도 다릅니다.

사실상 임대 주택들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고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민간이 짓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의무적으로 임대 주택을 할당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소득 수준에 따른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가구 중심으로 생활 스타일이라든가 가구소득 수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 고려를 해서 하드웨어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융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부가 경제논리는 무시한 채 임대 주택 숫자를 늘리는데만 집중하다 보니,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은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문성필 기자 munsp33@wowtv.co.kr

▶ 네이버 홈에서 [한국경제TV] 채널 구독하기 [생방송보기]
▶ 대한민국 재테크 총집결! - [증권 / 주식상담 / 부동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성필 기자 munsp33@wowtv.co.kr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