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도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해"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정의당은 22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해 "바이든 대북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 행동계획(실행전략)이 논의조차 안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구체적 행동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 촉구와 외교적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북정책에 한미일 공통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자의적 해석을 경계하고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해협 평화 유지, 퀴드 지역다자주의,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우리 정부가 미중갈등 사이에 끼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경제적 긴장 국면이 초래될 것으로 매우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은 큰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파격은 없었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44조 대규모 투자에 비해 미국측이 내놓은 포괄적 백신파트너십에 구체적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쓴소리를 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향적 합의를 기대했지만 역시나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유감이다"라며 "우리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10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단 계획도 밝히지 않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로 높이라는 요구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10월 발표시점만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 등 북미간 남북간 합의에 기초하기로 한 것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복원에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평했다.
suhhyerim777@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BBC 한글 뉴스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