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등급제 도입해달라는 토종 OTT에 "규제 완화"로 응답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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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5.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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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OTT 정책 간담회 개최
웨이브·티빙·왓챠 대표 참석…"콘텐츠 적시성 확보 필요"
25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미디어·ICT 특위)는 서울 서초구 왓챠 본사에서 국내 OTT 사업자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 뉴스1 윤지원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자율등급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자 정치권에서도 OTT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미디어·ICT 특위)는 서울 서초구 왓챠 본사에서 국내 OTT 사업자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현 콘텐츠웨이브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가 참석해 콘텐츠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업계로서는 자율 등급을 통해 콘텐츠 적시성을 확보하고 싶다는 게 가장 큰 욕구"라고 말했다. 양 대표 또한 자율등급제 도입은 OTT 사업자의 공통된 관심사라고 밝혔다.

국내 OTT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글로벌 진출 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 자막 번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이 대표는 웨이브의 자동 자막 번역 시스템 구축 사례를 설명하며 글로벌 진출을 위해 자막 작업에 대한 공동의 대규모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표 또한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K콘텐츠의 글로벌화가 필수"라며 "글로벌로 나가는 기업에 큰 지원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한국에 큰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OTT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 대표는 "새로운 시도에는 실패라는 리스크가 따라오는데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게 공통된 고민"이라며 투자에 대한 보상, 세금 감면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대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망 사용료는 미국의 10배, 일본의 2배 이상"이라며 "망 사용료는 디지털 대전환을 추구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디어·ICT 특위 소속 의원들은 OTT 업계 내 요구사항을 반영해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ICT 특위 총괄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를 하는 것처럼 OTT 또한 투자 세액 공제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자율등급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아가 미디어 산업 내 인수합병(M&A)을 자유롭게 해 미디어 그룹이 탄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OTT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파편화된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허욱 미디어·ICT 특위 단장은 "부처간의 칸막이가 있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서도 논의는 나오는데 매듭을 못 짓고 있다"며 추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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