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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19년생인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당초 예정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초등 입학 연령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가 되는 해에 입학하는 것인데, 이를 1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6-3-3-4제(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행 초기에는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한다는 뜻입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말에 학제 개편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해 2023년에 학제 개편 시안을 내놓고 2024년에는 확정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후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