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거래단체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이 2019년 2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지 2년이 경과했음에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협회 측은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해 구매 차에 대한 체계적인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을 해주고 인증제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확산될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참여가 가능한 미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는 2.4배, 독일은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2배 수준에 그친다. 즉 완성차 업체들이 일정부분 시장점유율을 차지해도 전체 시장규모가 확대돼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중고차 대수는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매출 등 영업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인증한 중고 차량을 일정기한 보증받고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관행이 확산되면 소비자의 만족도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는 임의기구이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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