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부장 독립 한다면서…정작 정부는 일본산 평가장비 도입
일본산 정밀온도제어장치·열충격시험기 등 구매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 평가 장비를 주로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과제로 선정된 도입 과정에서 공청회나 공개 입찰 없이 정부 심의위를 통해 진행됐다. 눈 앞의 소·부·장 성과물 내놓기 급급해 또 다시 기초 인프라에서 기술 주권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양금희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구입한 소·부·장 시험평가 장비는 총 82종인데 이중 해외 구입 장비가 47종(57.4%)에 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도 추경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지원 예산으로 2986억원을 편성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융복합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정부가 '탈일본' 명분으로 구축한 이 수입산 인프라 중에는 일본산도 포함돼 있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일본 ETAC으로부터 열충격시험기를 1억 2500만 원에 구매했다.
국회는 진정한 소부장 독립을 위해선 기초 인프라 구축부터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소·부·장의 공급 자립화를 위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국산화 뿐만 아니라 소·부·장의 생태계 구축과 시험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내 기술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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