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 선거

선거

시사논술 개념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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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투표를 통해 공직자나 대표자를 뽑는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

오늘 우리 반에서 반장선거가 있었어. 출마한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소견 발표를 하는데 평소에 돈 좀 있다고 거들먹대는 상민이가 “제가 반장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떡볶이와 만두를 사주겠습니다!”라고 한 거야. 반 친구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질렀어. 이거, 상민이가 반장이 되는 거 아냐? 그런데 이게 웬 일! 뚜껑을 열고 보니 상민이 표가 제일 적네. 역시 우리 친구들은 바보가 아니라니까.

선거의 의미와 종류 - 나의 뜻을 대신해 줄 사람을 뽑아야 해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고대 아테네와 같이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대의 정치, 또는 간접 민주주의라고 해. 물론 고대 아테네처럼 모든 국민들이 모여 법률을 만들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 하지만 현대에는 모든 사안마다 국민들이 한 장소에 모여 투표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한 방법으로 자신들을 위해 활동하게 될 소수의 대표자를 뽑아 정치를 하도록 하는 거야. 선거란 바로 이런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지.

나의 생각을 잘 반영해서 정치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표자를 뽑는 일은 매우 중요해.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대표자를 뽑으면 우리나라 정치가 엉망이 될지도 몰라. 정치가 엉망이 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일도 생길 수 있으며, 나라의 발전에 방해가 되지.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그 지도자를 도와 나라의 일을 꾸려 나가는 대표자를 뽑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참여해야 해.

읽을 거리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정치가 페리클레스

그리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주의를 전성기로 이끈 위대한 사람이야. 귀족 출신인 그는 보수1)파와 개혁2)파가 대립하는 와중에 개혁파의 선봉장3)이 되어 아테네의 정치개혁을 이끌었지. 기록에 의하면 페리클레스는 빼어난 용모에 인품도 뛰어났고, 웅변술은 당대에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해. 그는 민주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 “몇몇 사람이 통치의 책임을 맡는 게 아니라 모두 골고루 나누어 맡습니다. 나라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인생을 헛되이 살고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선거 절차와 방법 - 선거는 공정하게!

선거인 명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할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 등록이 적혀 있는 선거인 명부를 주소별로 작성해야 해. 그리고 이 선거인 명부를 선거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무소에 준비해 두고, 선거인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거 공영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무척 많이 들어. 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겠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 공영제를 통해 선거관리기관이 선거 운동을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대주기도 해. 이를 통해서 선거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가난한 후보자에게도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리고 정당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어느 누구도 압력이나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그래서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야.

선거 절차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돼. 먼저 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홍보 벽보를 붙이고 유권자4)들의 집으로 자료를 보내주지.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자가 나왔는지 확인해. 만약 자신이 투표해야 할 선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때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어. 그 후 선거일까지 후보자들은 홍보나 연설을 통해 공약을 홍보하고 유세를 하지. 선거일이 되면 국민들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 투표가 완료되면 개표를 통해 후보들이 얻은 투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선출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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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있지만 싫어하는 정치

선거는 내 의견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뽑는 중요한 행사인데도, 국민들의 투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서도 정치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누굴 뽑으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며 아예 투표를 안 하고 놀러 가는 거야. 그러니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싶을 만큼 깨끗하고 좋은 정치를 하는 거야.

선거의 4대 원칙 -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대표자를 뽑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져야 해.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를 관리하고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어.

선거권 부여에 따라 구분해
ㆍ 보통선거 :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에 의해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ㆍ 제한선거 : 선거를 하려면 일정한 조건이 주어져. 예를 들어
    재산, 납세액, 백인, 남성 등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선거를
    할 수 있지.

표의 가치에 따라 구분해
ㆍ 평등선거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한 표씩만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해.
ㆍ 차등선거 : 일정한 조건에 따라 투표자 간의 표의 가치가
    달라져.

투표 내용의 공개여부에 따라 구분해
ㆍ 비밀선거 : 투표할 때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의 내용을 투표자
    이외에는 알 수 없도록 한 제도야.
ㆍ 공개선거 : 투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야. 북한의
    흑백 투표제가 그 예라고 할 수 있어.

투표자에 따라 구분해
ㆍ 직접선거 : 후보자들에게 선거권자가 직접 투표를 하는 것을
    말해.
ㆍ 간접선거 : 선거권자가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그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제도야. 예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들 수 있어. 미국은 면적이 넓어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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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역사를 보면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5)를 저지르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 1960년 대선 때 이승만 정부는 막걸리 사주고 표 부탁하기, 투표함을 통째로 바꿔치기, 군인들 표 한꺼번에 몰아서 찍게 하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해. 그 사실이 밝혀지자 분노한 국민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고, 결국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막을 수 있었어.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 반드시 정해진 선거 원칙에 따라 정정당당한 선거를 해야만 하는 거야.

생각해보자

다음은 인구 10만의 N시의 시장 선거 일주일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가)는 선거 날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답을 정리한 표고, (나)는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 정리한 표다. 표를 보고 N시의 시장 선거의 투표율은 얼마나 될지 예측하고, 시민들이 투표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 보자.

(가)
표본집단 수 1만 명
(나)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의 이유

투표한다 : 2,500명
투표를 안한다 : 6,550명
모르겠다 : 950명

33% : 누가 되든 관심 없다.
23% :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29% : 가족(친지)과 야외로 나가기로 했다.
15% : 기타

(가)표에 표본집단이란 말이 나오네. 표본집단이란 설문 대상으로 삼을 사람이 많은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체를 대표할 사람들을 소규모로 뽑은 것을 말해. N시에서는 전체 10만 명의 인구를 대표할 사람 1만 명을 뽑았네. 자, N시의 시장 선거의 투표율은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보고, 투표율의 원인을 (나)표에서 찾아보자.

저는 시장 선거의 투표율을 구해 볼게요. N시의 시장 선거 투표율을 구하려면,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은 물론이고, 설문 당시에는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내리지 않아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투표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투표 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 ‘모르겠다’라는 사람의 비율을 이에요.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투표율은 25%와 9.5%를 더한 34.5%가 되지요.

전 투표율이 왜 저조한지 (나)표에서 찾아봤어요. 시민들이 투표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이 ‘누가 되든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가족, 친지와 함께 교외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또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서 ‘누가 되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것도 이번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 어떤 사람이 시장으로 적정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결국 시민들이 투표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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