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0%대 급락…믿어도 되나

입력2018.08.15. 오후 8:27

수정2018.08.15.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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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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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오늘(15일)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는 어떤지 진단해보겠습니다.

월급 쪼개서 국민연금에 맡기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연금이 언제 바닥날지 하는 대목인데 이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6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잘 굴려서 키우는 겁니다.

현재 기금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내기만 하고 못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박세희]
"나중에 받으실 어르신들 더 많아질 텐데 이렇게 되면 과연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세대 간 갈등까지 야기하게 되는 배경에는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도 있습니다.

[정봉승]
"운용을 잘하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문제가 생기니까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닌가."

[김병훈]
"주식을 잘 못하는 거 같아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을. 이익이 나야 저희 세대까지 줄 돈이 생길 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올해 5월 말 기준 적립금 규모는 634조 원, 명실공히 세계 3대 연기금입니다.

그러나 5년 만에 최고치라며 자평했던 지난해 수익률은 같은 기간 다른 국내 연기금이나 비슷한 규모의 해외 연기금과 비교할 때 성공적이라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운용 성적에 큰 의미는 없다고 하지만 운용 수익률을 1% 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률은 무시할 수 없는 지표입니다.

심각한 건 이러한 거대자금을 움직이는 기금운용본부 내 인력 유출입니다.

본부장 자리는 1년 넘게 비어 있고 본부 고위직 9자리 중 5개도 지난달까지 공석이었다가 언론의 비판이 집중되자 임시방편으로 자리를 메웠습니다.

지난 5년간 기금운용본부의 30%가 퇴사했고, 작년에만 10%가 본부를 떠났습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의 급변 시기에 채권이나 주식 같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성환/홍익대 경영학과 교수(전 기금운용평가단장)]
"집행을 제대로 해야 할 책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오류라든지 의사결정의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본시장의 대통령이라고 꼽힐 만큼 큰 규모를 책임지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민간에 비해 연봉이 낮고 권한과 자율성, 재량권 또한 제한이 많아 시장에서 이른바 실력자를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실장]
"금전적 보상이 시장 기준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굉장히 트랙레코드(운용실적)가 좋은 펀드매니저의 경우에는 CIO(기금운용본부장)를 오히려 고사하게 되는…"

삼성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정치적 예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전력도 인력난을 불러온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개편의 불가피성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고민과 운용 과정과 능력에 대한 불신 해소가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입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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