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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결과를 담은 웹페이지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 를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는 임기 50일 앞두고 그동안의 국정과제 추진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해 준비한 온라인 백서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제공 |
청와대는 이날 별도의 웹사이트에 ‘문재인 정부 국민 보고’라는 이름으로 문재인정부 5년간 국정 운영 성과를 담은 ‘온라인 백서’를 공개했다. 코로나 극복, 한국판 뉴딜과 탄소 중립, 선도형 경제 전환, 평화·선도국가 도약, 권력기관 개혁 등 출범 초 제시했던 100대 국정과제를 50대 핵심 정책으로 정리했다. 무엇이 가장 잘된 정책인지 투표도 할 수 있게 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해 흔들림없이 전진하다”라는 제목 아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경과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K-방역, 국민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라는 제목을 달아 소개했다. 청와대는 ‘드라이브 스루’ 등 한국형 검진방법이 탄생한 과정 등을 전하며 “일상을 마비시킨 팬데믹, 한국은 봉쇄 없이 확산을 억제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극복하는 과정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 도입 등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성해 백서에 담았다. 다만 정부의 잘한 일을 주로 다뤄 온 역대 백서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이번백서가 지나치게 성과를 부각하는 데에만 치우친 ‘자화자찬’격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는가”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고 했으나 최근 사망자가 하루 400명을 넘고, 일 확진자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여러 우려가 나온 상황이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청와대는 이 밖에도 “경제·방역 정책의 조화 속에서 한국 경제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일본을 추월하다” 등의 자찬을 이어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취지, 그 과정과 결과를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한 백서”라며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자료도 함께 연계해 확인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백서는 임기 종료 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