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촛불 혁명' 정부서 연일 벌어지는 시대착오 코미디

입력2019.06.14. 오전 3:21

수정2019.06.14.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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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국가로 이주한 문재인 대통령 딸 부부 아들이 재학했던 초등학교가 관련 정보가 야당 의원에게 넘어간 일 때문에 감사를 받았다. 자료를 제출할 때 대통령 외손주의 정보는 모두 가렸는데도 교장·교감 등에게 무더기 경고·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 관계자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니 무리한 감사와 징계의 배경이 짐작이 간다. 야당 의원이 딸 부부 이주 문제를 터뜨리자 청와대는 "자료 취득 경위와 공개 불법성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 된 것이다. 초등학교가 정권에 밉보인 괘씸죄로 보복 감사를 받는 일이 또 있었나 싶다.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은 고발을 당한 데 이어 '김학의 사건'에 연루됐다며 별건 수사를 받기도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의 외유 성격을 지적한 언론사 칼럼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정정을 요구했다. 칼럼의 논점에 대한 반박은 종종 나오지만 정정까지 요구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대통령 순방지가 "김정숙 여사의 버킷 리스트"에 따라 정해지는 것 아니냐는 칼럼 제목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인가. 대통령 가족 문제를 건드린 야당과 언론에 대한 청와대의 "어디 감히"식 대응에는 1980년대 통치권 경호 심리가 배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비서진은 번갈아 가며 사흘째 야당을 공격했다. 일자리수석은 13일 "경기 하강에 대비하려면 추경이 중요한데 야당이 경제 파탄이니 폭망이니 하면서 정작 추경은 안 해줘 답답하다"고 했다. 경제가 어려운 건 민생을 볼모로 한 이념형 정책 실험 때문인데 마치 추경이 안 된 탓인 양 몰아가며 야당을 공격한 것이다. 앞서 정무 수석은 국민청원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당·민주당 해산 요구 청원'에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국민의 질책으로 보인다"고 했고 다음 날엔 정무 비서관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 청구에 대해 "국회가 일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야당과의 소통을 책임져야 할 정무 라인이 총선에서 야당을 심판해 달라는 선동에 나선 것이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12일 텅 빈 브리핑실에서 검찰과거사위 활동 종료와 관련해 '나 홀로' 기자회견을 했다. 장관이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출입기자들이 회견 참석을 거부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KTV 카메라 한 대만 서 있는 회견장에서 장관이 발표문을 낭독하는 광경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등에서 근거가 부족한 의혹을 검찰에 수사하라고 하고, 검증 안 된 진술을 공개해 소송까지 당했다. 정식 회견을 하면 과거사위 문제점에 대한 추궁이 쏟아질 것이 뻔하니 질의응답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이 모두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해 '세계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자처하는 정부에서 연일 벌어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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