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권 부여로 중대사고 시 국토부 등 중앙부처 개입 가능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 이어 금천구 빌라 붕괴 위험 등 연이은 위험 건축물의 발생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대응을 맡는 주관 부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안전원), 지자체가 사고 발생 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관계자는 "주관 부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초동 대응을 하는 국토안전관리원, 인허가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 구조물을 위주로 보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체계"라고 말했다.
본래 붕괴사고 현장의 조사 권한은 사고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었으나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중앙부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20년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에 현장조사권을 부여했다. 필요가 인정되면 국토부가 즉시 현장 조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팀이 현장 조사를 하게 된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방청과 본부가 출동한다.
일례로 최근 건물 내 진동으로 문제가 됐던 성수동 오피스 건물에는 안전원의 인력이 먼저 파견됐다. 국토부는 안전원을 통해 민간 관리주체와 함께 건축물의 위험 가능성 조사를 지시했다.
지자체도 발주, 인허가 및 관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처가 될 수 있다. 전날 붕괴 조짐을 보인 금천구 빌라는 금천구청에서 전문기술사 6명을 보내 현장을 점검했다.
안전원, 지자체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경중, 분류가 나뉘고 이후 대응 체계도 달라진다. 중대 사고에 해당하면 국토부에서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사실상 중앙부처로 공이 넘어가는 셈이다.
사고 분류는 큰 틀에서 준공 전 건설현장과 준공 후 운영 시설로 나뉜다. 준공 전 건축물은 쉽게 말해 건축 현장을 뜻한다. 국토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양생과정 부실, 철근 길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사 현장에서는 구조물 외에도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국토부가 구조물 자체에서 원인을 찾는다면 다른 기관에서는 외적인 원인도 조사하는 셈이다.
인명피해가 있다면 고용노동부가 책임 기관에 포함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중대재해법에도 해당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사유가 업무상 재해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보건담당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했는지를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소방청에서 현장 점검을 주관한다. 평택 물류센터 신축현장 화재는 소방청이 국토부 및 지자체와 함께 가열성 물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준공 이후 운영 시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빌라 등 완공된 건물을 포함한다. 전날 붕괴 조짐을 보인 금천구의 빌라는 준공 후 운영 중인 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붕괴위험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먼저 대처하고 국토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같이 보게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해당 건물이 철거가 필요하다면 지자체와 국토부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민간건축물의 관리책임은 건축주에 있어 건축주랑 협의가 돼야 한다"면서도 "공중의 위험이 있는 경우 선집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도로, 철도, 항공 등의 건축설은 소관 부처가 담당한다. 부산행 KTX 탈선사고 당시 코레일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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