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시행…신축 희소성 ↑·집값 상승 역설 효과 나타날 것"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뚝 끊겼던 문의 전화도 다시 옵니다. 집주인들도 호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추석이 지나면 (매수 문의는) 더 늘 것 같습니다."(강남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
주춤했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 약발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도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 안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자, 규제 우려가 줄어든 데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다 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재건축은 상승세를 확대하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엄포를 내놓으면서 둔화했다. 지난달 12일 분양가상한제 관련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하락 전환하며 상승세를 멈췄다.
하지만 하락세는 3주 만에 멈췄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를 두고 정부 내 의견 차이로 오는 10월은 물론 시행 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규제는 국토부 주도로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입에서부터 시작했고, 여당 주요 인사가 김 장관에 힘을 보태며 발표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상 기류가 형성됐다. 지난 1일 홍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는 강력한 효과가 있지만, 공급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면서 10월 바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책 당국 내부에서는 부동산 시장보다 '거시 경제' 전반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당장 시행하면) 집값은 안정되겠지만 안 그래도 떨어진 경제 활력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당장 반응했다.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반등한 것. 이번 분양가상한제 규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 강동구 둔촌주공1단지는 하락세를 멈추고 500만원 올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역시 급매물이 다 팔리며 호가가 올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규제 약발이 벌써 다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 시장 전문가는 "내용은 다 나왔고 적용 지역과 시기 (발표)가 남았다"며 "(발표하면) 공급 위축 우려를 더 높여 (새 아파트를 중심을) 집값이 더 오르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으나, 상승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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