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노동단체 "직장인 87%, 현 정부 노동정책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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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07.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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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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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직장에서 괴롭힘 경험"…직장갑질119·비정규직단체 설문

직장 내 괴롭힘ㆍ갑질(PG)[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직장인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불만'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가 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노동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도에 대해 응답자의 90.2%가 '매우 컸음'(69.6%) 또는 '컸음'(20.6%)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노동정책 만족도는 86.9%가 '매우 불만'(45.4%) 또는 '불만'(41.5%)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고용형태별로 보면 파견용역자는 '매우 불만'(53.4%)과 '불만'(40.3%)을 합한 비율이 93.7%였으며 특수형태근로는 82.6%, 일용직은 82.1%, 정규직은 77.6%가 '매우 불만' 또는 '불만'이라고 답했다.

정책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67.4%)거나 '영향이 없을 것'(27.7%)이라는 응답이 95.1%였다.

최저임금 정책은 '소득증대 효과를 보지 못했다'(41.4%)거나 오히려 '월급감소'(48.6%)를 겪었다는 응답이 90%였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주 52시간 시행은 잘한 일이지만, 탄력 근로 확대는 잘못한 일이다'는 응답이 51.4%였고 '탄력 근로 확대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사라질 것이다'는 대답도 34.4%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요소로는 58%가 '정부 의지'라고 답했고, 비정규직 노조 설립(21.6%)과 사회적 합의(11.3%), 정규직의 양보(9%) 순이었다.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고, '불법파견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 제도화'(32.4%),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도입'(13.8%)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82.6%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 중 88.3%는 괴롭힘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으로는 '모른 척 넘어간다'는 응답이 45.1%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 항의'(22.6%), '집단 대응'(12%), '관련 기관 신고'(11.6%) 순이었다.

직장생활 만족도는 '매우 불만'과 '불만'을 합쳐 80.7%가 불만족으로 나타났고, 만족한다는 응답(만족과 매우 만족)은 19.3%에 불과했다.

불만의 원인은 낮은 임금(36.5%), 불안정한 고용(34.3%), 장시간 노동(13.6%) 순이었다. 다만 계약직·일용직(40.5%)과 파견용역(37.6%)은 불만의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6∼30일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소속 노동자와 '직장갑질119' 오픈 채팅방 참여 노동자 1천244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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