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님비(NIMBY)현상 :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 위험시설, 혐오시설 등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말하는 신조어.
우리 아파트 뒤에 있는 작은 공터에 노인 요양원이 들어설 계획인가 봐. 오늘 학교에서 오다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모여서 반대시위를 하고 있었어. 그런 시설이 주변에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없네? 집에 와서 “엄마는 왜 거기 안 가셨어요?”라고 물으니 엄마는 슬픈 얼굴로 대답하셨어. “모두가 반대하면 몸이 아픈 노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니?”
님비현상 -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
언제 처음 일어났을까?
님비란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말이라서 그럴 거야. 님비라는 말은 1987년 3월 미국 뉴욕 근교 아이슬립이라는 곳에서 처음 나온 말이야. 아이슬립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할 방안을 찾지 못하자, 정부는 쓰레기 3천 톤을 배에 싣고 미국 남부 6개주에서 중남미 연안까지 6개월 동안 9,600㎞를 항해하면서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처리하려다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했거든. 그때 사람들이 외친 말이 바로 ‘Not In My Backyard!’였고, 각 단어의 앞 단어만 따서 NIMBY현상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지방자치제1)가 발달하면서 님비현상도 더욱 심해지고 있어. 그리고 정치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상호 의사전달 체계의 부족, 주민의 지나친 이기심 등도 님비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 시설,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화장장 등의 공공 시설물을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반대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땅값이나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환경이 나빠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야.
더 알아보기
바나나 현상이라고 들어봤니?
바나나 현상은 님비현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어디에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라는 영어의 각 단어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야. 바나나 신드롬 또는 바나나 증후군이라고도 말해. 이 용어는 자신의 지역에는 해를 끼치는 어떤 시설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산업을 지역 주민들이 거부하는 것이야.
님비현상의 장단점 -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지역 이기주의를 일으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방사성폐기물처리장2)이나 쓰레기처리장 등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야. 그러나 이런 시설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이러한 것을 지역 이기주의라고 부르지.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각 도시와 지방, 주마다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떠맡기려고 하면서 많은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 이것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공동의 이익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지.
시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져
님비현상을 꼭 나쁘게만 볼 순 없어. 님비현상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 시민들의 권리의식과 사회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낸 거야.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서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길 원하지. 만약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따라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대하게 되는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보호를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모으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해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해. 그렇게 되면 님비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복지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야
맹모삼천지교란 말 들어봤어? 중국의 위대한 철학자인 맹자의 어머니가 어린 맹자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야. 이처럼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주민들의 노력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가끔 양로원이나 고아원, 장애인 교육시설 등 복지지설 조차 반대하는 것은 결코 성숙한 시민정신이라고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곳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이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의 모습인 거야.
더 알아보기
님비현상의 반대 뜻을 가진 것도 있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지?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했어. 그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기장을 설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왜냐하면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많은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지역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을 자신들의 지역에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앞장서는 현상을 핌피(PIMFY)현상이라고 해.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자로 님비현상의 반대되는 개념이야. 도서관이나 종합병원, 지하철역 등이 대표적인 핌피시설이지.
님비시설을 세운 사례 - 님비시설을 우리 지역에!
우리 사회가 지역 이기주의가 많아져 지역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라의 발전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님비시설을 핌피시설로 바꾼 예도 있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
경기도 구리시의 주민 친화적 소각장
구리시는 쓰레기소각장의 장소 선정 때부터 4차례에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인근 남양주시와 환경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교환했어. 그래서 구리시는 소각장을, 남양주시는 매립장을 각각 건설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지. 시민을 위해 사우나 시설을 겸한 6개 레인의 수영장, 인조축구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과 소각장 굴뚝을 이용한 전망대를 설치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양주와 동두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하루 최대 2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시설이야.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무산소 상태에서 열을 가해 쓰레기를 분해한 뒤 녹이는 방식을 도입했어. 지상 2층 규모에 실내수영장·헬스장·찜질방·사우나·에어로빅실 등을 갖춘 스포츠센터와 축구장·야구장·생태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야.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정부는 처음에 방폐장을 전북 부안에 세우려고 했으나 주민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 뒤 정부는 방폐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 그리고 방폐장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노력도 많이 했어. 그런 다음에 지역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았지. 그 뒤 주민 투표를 통해 경주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어.
서울 서초구 종합병원과 장례시설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에 메디컬센터가 결합한 장례시설을 2012년까지 세울 예정이야. 이는 핌피시설인 종합병원과 님비시설인 장례식장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지. 원래는 2001년에 추모공원이라는 장례시설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약 7년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종합의료시설을 짓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한 이후 주민들의 호의를 얻기 시작한 거지. 발상의 전환 덕분에 모두가 만족하게 된 거야.
더 알아보기
국가 간에도 님비현상이 존재할까?
미국, 유럽 등 선진 산업 국가들은 쓰레기 재활용이란 명목으로 산업폐기물3)들을 제3세계(아프리카, 남미 등)에 수출하고 있어. 왜냐하면 자기 나라에서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처리비용이 무척 높거든. 그래서 비교적 규제가 약한 나라에 산업폐기물을 싸게 넘기고 대신 거기서 약간의 자원을 뽑아 쓰게 하는 거야. 즉, 전형적인 님비현상이지. 그래서 1989년에 바젤협약이 체결되었어.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4)을 국제 간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체결되었는데,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야. 하지만 이 협약이 체결된 뒤에도 강대국들의 공해 수출은 끊이지 않고 있어.
생각해보자
님비현상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설명해 보자.
님비현상은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신조어로 님비(NIMBY)는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어의 약자야.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일컫는 말이라고 배웠어. 자, 복습을 겸해서 님비현상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정리해 보자.
제가 님비현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만약 쓰레기처리장과 같은 시설이 자신의 집 주변에 들어오게 되면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불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없어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자신과 자신이 사는 지역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어요. 둘째, 님비현상은 시민들의 사회 참여의식과 권리의식이 높아진 것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셋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들 수 있어요. 님비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나 지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할 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이점도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님비현상이 지나쳐 생기는 지역 이기주의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나 쓰레기처리장 등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누구나 꺼리는 시설이에요. 이런 시설들이 다른 지역에 세워지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 이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해요. 서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다 하여 지역 갈등이 벌어지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고 공동의 이익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달하면서 님비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사람들이 꺼리는 시설을 못 들어서게 하는 등의 이기적인 행동에 앞장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소각장, 화장장, 장애인 시설 등을 다른 지역에 떠맡기려 하며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