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경찰가족들, 노고에 감사"
"이상민, 권위주의 망령에 향수 느끼는 듯"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면서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온 경찰 출신 권은희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하여 직접 통제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의결 공포했다"면서 "이제 헌법과 법률, 국회의 시간이다.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관하여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했다.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이라면서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계신 듯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권위는 소통과 민주적 다양성으로, 국가기강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진전했다.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다. 딱 기다리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경찰 구성원들의 경찰국 반대 운동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경찰가족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사명에 충실한 경찰구성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앞서 전국 경찰서장회의가 12·12 쿠데타에 준한다는 이 장관의 주장에 대해 "해산명령이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고, 복종의무위반은 애시당초 불성립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권 의원과 달리 현재 국민의힘 대다수는 경찰의 반발 움직임에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지휘부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외여행 신고를 하고 위수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토론하고 또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