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군산 등 지역대책을 제외한 3조원중 50%인 1조5000억원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특히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원사업'과 지난 예산안 심의때 삭감된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반드시 삭감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15일 입수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2018년 제1회 추경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번 추경안의 7대 문제점을 설정하고 이같은 심사방향을 내부방침으로 정했다.
한국당 정책위는 또 실질적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해결방안 우선 마련해야하고 일자리 창출 실패에 대한 국민사과가 우선해야 한다는 조건도 보고서에 담았다.
한국당이 뽑은 삭감대상은 크게 7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우선 '제2 공무원 증원사업'에서 △고용창출장려금 1568억원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지원사업 1185억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110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77억원 등 총 6439억원이다.
작년 추경안과 올해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안에 부활시킨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3000억원 △전직실업자등 능력개발지원 817억원 △맞춤형농지지원(융자) 400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150억원 등 총 4559억원이 삭감대상이다.
△인력유입인프라조성 1000억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976억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750억원 총 6개사업 3614억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편법을 사용한 예산'으로 삭감대상에 올렸다.
'일자리와 무관한 사업'으로는 △근로조건개선지원 27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3000억원 △동서도로 건설 200억원 △남북도로 1단계 건설 100억원 △맞춤형 국가 장학금지원 470억원 등 총 9232억원을 삭감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시성 사업인데다 시급성이 부족하고 정권 홍보용 성격이 강하다는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190억원 △전세임대 950억원 △창업사원화 지원 587억원 등 3014억원도 삭감대상이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975억원(신규)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547억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전환교육 및 재취업지원 81억원 △군산 예술·콘텐츠스테이션 구축 20억원 등 1736억원은 기존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이유로 삭감대상에 올렸다. 특히 군산 예술·콘텐츠스테이션구축은 지역대책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 삭감대상으로 분류됐다.
△창업기업자금(융자) 18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1000억원 △신용보증기관출연 367억원 △산업은행출자(혁신모험펀드) 1000억원 등 4227억원은 '현금살포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삭감리스트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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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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