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발표한 입국 규제 강화책에 대한 상응조치로 오는 9일부터 일본에 대한 사증(비자)면제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한다. 일본인이 90일 이내 체류 시 일본에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제도가 중단되는 것.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조 차관은 "오는 9일 오전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고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건강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들의 입국 시 불편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 장소 2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일본 내 감염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본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지난달 29일 일본 전역(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지역 제외)에 대한 1단계(여행유의) 여행경보만 발령했다.
조 차관은 이 같은 조치들에 대해 "그간 우리가 주시해 오던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대응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 내에서는) 검사 건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데다가 코로나19 감염상황이 상당히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노력과 대비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5일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일본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고 여객기가 도착하는 공항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에 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내일(9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달 27일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와 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하고 있는데 입국금지 지역도 오는 7일 오전 0시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소영 기자 wjsry21em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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