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정책실장 "타이밍 놓치지 않는 정부 대응이 중요"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지난 2016년 지표하위 20%인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급감했다며 "(이를) 구조적으로 방치했을 경우, 한국사회가 매우 심각한 양극화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분배 지표를 거론, "소득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에 고소득층 근로소득 증가세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분배지표 악화 원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지표하위 20%인 계층의 근로소득이 9.8%나 감소했다. 이는 2015년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4.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반전"인 셈이다.
장 실장은 "2011년 이후로 딱 한번 감소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격한 감소가 있던 적은 없다"면서 "더욱 걱정되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 5분기 연속 마이너스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저소득층 소득감소의 원인으로 Δ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음식·숙박 서비스직에서 임시근로자의 큰 감소 Δ조선업 인력감축 Δ대·중소기업간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 유지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재난에 가까운 현 실업상태와 분배악화 상황에 대해 장기적·구조적 개혁만으로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 대응 역시 국민의 삶의 질을 반전시키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행히 일자리추경은 취약계층 소득감소 문제에 대한 정말 시의적절하고 효과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청년실업률이 올 4월 기준 12.2%로 사상최고 수준이고, 전체실업률 역시 17년 만에 최고수준이라고 소개한 뒤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정부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다"면서 "분배악화와 격차심화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니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사업에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각당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점도 감안해야할 사항"이라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은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사업은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 또는 생활과 밀접히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 등에 이뤄지도록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경은 앞으로 우리 성장세를 보기 위한 경기순항 대응적 추경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통을 겪는 소득계층의 긴급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향상을 위한 대응"이라며 "일자리 소득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 성장전략을 세울 수 없다. 소득은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장기적·구조적 성장동력을 만드는 기반으로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상위 20%(하위 2분위)도 작년 내내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소득감소됐다.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이 사람들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해선 안 될 것이라 적자부채를 늘리지 않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는 점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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