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원 판사 전원은 결의안을 통해 "사법부 스스로 행한 명백한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법상 유무죄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국민께 고백해야 한다며, 재판과는 별개로 탄핵절차를 개시할 것"을 오는 19일 열리는 법관회의에 제안했습니다.
법관회의가 탄핵 촉구를 의결하면 국회의 탄핵 소추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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