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11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에 합의하고, 주택거래통계 집계방식을 신고일에서 계약일로 변경했다.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군·구로부터 각각 주택 거래 데이터를 받아 공개하면서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 차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총괄 취합하면서 통계의 정확성은 전보다 높아졌지만 월별 거래량을 파악하는 데 최대 두 달이 더 소요되면서 유효성은 더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발표 이후의 거래현황은 이달 현재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신고된 8월 현재 서울 아파트 누적 거래량은 393건으로 작년 8월 1만4966건의 3%가 채 안 된다. 작년 8월 이후 9·13 대책 등 강력한 규제 대책이 잇따르긴 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확한 1년 뒤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단순하게 집계량만 보고 시장 분위기를 해석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경우 혼선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시장을 왜곡한 '아전인수 통계 해석'으로 논란을 빚었다. 2007년 상한제 도입 후 2008년부터 2009년 서울아파트 인·허가(공급)가 줄어든 원인으로 경기 침체를 꼽으면서, 2008∼2009년을 포함한 기간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경기가 아닌 부동산 상한제의 영향이라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이를 감안했을 때 최근 바뀐 주택 통계 집계 방식에 따라 서울 주택 거래량을 전제로 한 '제2, 제3의 아전인수식 통계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 자료 맨 앞에 시장 동향을 내놓는 데 그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정책의 명문도 서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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