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커트라인 2.1억원→2.6억원으로 오를듯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를 이달 중에 끝내기 위해 심사업무를 볼 수 있는 인력을 모두 끌어모았다. 시중은행이 심사를 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건도 주택금융공사가 가져와 직접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주택금융공사는 1월말까지 안심전환대출 추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심사 작업이 계속 지연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안심전환대출 심사 인력을 충원했다. 주택금융공사 내에서 심사업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은 부서에 상관없이 모두 안심전환대출 심사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새로 안심전환대출 심사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사 소속 청년 인턴까지 심사업무 보조에 투입하는 등 안심전환대출 심사 업무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력풀을 총동원했다는 평가다.
주택금융공사가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건 안심전환대출 심사가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의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작년 9월에 20조원 한도로 신청을 받았는데 74조원에 가까운 신청액이 몰렸다. 신청 건수 기준으로는 63만5000건에 달했다.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심사도 늦어졌다. 당초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작년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전체 신청분 가운데 주택가격이 2억1000만원 이하인 27만여건에 대해서만 작년 말까지 1차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올해 1월에 주택가격이 2억100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대해서 2차 심사를 진행해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심사가 지연되면서 1월말로 정해둔 기한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심사 업무를 맡은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져 '주금공'을 '죽음공'이라고 부르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시중은행 직원까지 심사 업무 지원에 나섰지만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중순까지 공사가 맡은 심사 건을 마무리하고 시중은행이 진행 중인 심사건까지 모두 가져와 어떻게든 이달 말까지는 심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계획대로 이달 말에 심사를 끝내더라도 처음 상품이 출시된 9월부터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 감안하면 3월에야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승인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의 예측 실패가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작년 9월에 대출 상품을 신청했는데 대출 가능 여부가 나오기까지 5개월이나 걸리는 셈"이라며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했다면 이런 혼선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커트라인도 높아졌다. 금융위는 당초 2억1000만원을 커트라인으로 봤지만 신청 포기자와 허수를 걸러내면서 커트라인은 2억600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택가격 기준이 높아지면서 신청자 가운데 허수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 이를 판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2월말까지는 심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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