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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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초과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초과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앞서 2006~2008년에는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정부가 참여정부 때처럼 종부세 부과 기준을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종부세의 본래 취지를 복원하기 위해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그렇게 부과 기준을 강화하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6억원으로 강화하면 시가 9억원(시가반영률 70% 기준)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돼 서울의 상당수 1주택이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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