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지에 행복주택 등 1만3000채 공급”
정부가 경기 고양장항지구와 수원당수지구에 2021년까지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1만3000채를 공급한다. 대전 원신흥동 등 58개 국유지를 대학생 기숙사 부지로 제공하고 국유지 사용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려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20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계획은 국유지 개발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국민 편익을 늘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 고양시와 수원시에 행복주택과 희망타운을 공급한다. 국유지를 대학생이 사용하는 기숙사 건립 부지로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중 5곳 이상의 토지개발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와 발굴해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창업기업과 국내 유턴기업이 국유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0년 이상 노후된 국유 임대건물 1300여 개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해 리모델링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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