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조치"
접속 차단 막는 오픈소스 배포 움직임도
[서울경제 디센터] 정부의 야동 등 불법사이트 차단과 관련해 블록체인 업계도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탈중앙화(decentralized) 정신에 기반을 둔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다한 권력이 집중된 중앙집중형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블록체인 업계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 도입한 SNI(Se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을 두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SNI는 보안접속(https)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때, 접속하려는 사이트 서버명이 표시되는 비암호화 영역이다. 이용자가 https가 사용된 불법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접속 도메인 정보를 보고 차단하는 것이다.
지난 1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차단대상 목록과 접속하려는 사이트 서버명이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인 SNI을 도입했다. 개인 사용자의 인터넷사용 도청과 감청 등 인터넷 검열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블록체인 프로그래머는 “접속 도메인을 확인해서 차단한다는 의미는 사용자의 접속기록을 일일이 감청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이는 중앙권력이 모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버가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저장하는 블록체인이 해답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법을 이유로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판단한 개입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https 사이트 차단을 차단할 오픈소스를 배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복수의 개발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스를 곧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우회하는 소스코드들이 이미 나오고 있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우회가 아닌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서비스 공급자들을 검열할 수단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정보 서비스 관리’를 이유로 블록체인 서비스 주소를 규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라면서 “차후 정부에게 낙인찍힌 서비스가 이용자 보호를 이유로 차단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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