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시행중인 부영그룹
임대료 동결 등 입주민과 상생
10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으로 자가가구의 평균 주거기간 10.7년에 비해 7.5년 짧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는 최장 4년까지 거주 기간을 보장받게 됐지만, 이 기간을 다 채워도 자가가구 주거기간의 절반에도 못미쳐 주거 불안이 여전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현재 160만 가구인 임대주택을 올해까지 200만 가구, 2025년까지 240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임차가구의 70%정도가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로는 근본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사각지대도 있다. 2020년 기준 임대주택 재고물량의 45%가 영구임대, 50년 임대 등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다.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입주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민간 건설사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국내 최대 민간임대주택 공급자인 부영그룹의 임대아파트 평균 거주 기간은 지난해 기준으로 5.2년이다.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청구로 최대 보장되는 4년을 웃돈다. 임대로 거주하다가 분양 전환을 해 '내집 마련'을 한 세대를 포함하면 기간은 훨씬 길어진다.
특히 부영그룹은 무주택 입주민들과 상생 차원에서 지난 2018년 전국 51개 단지, 3만7572가구의 임대료를 3년 동결했다. 이후 전월세 가격 급등에도 화성시 일부 단지 임대료를 2022년까지 동결하기로 하고, 경북 영주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임대료도 4년 연속 동결했다.
하지만 부영같은 민간 기업들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참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12년 전체 공공임대주택 건설의 29%를 맡았던 비중은 2019년 7.8%까지 떨어졌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장은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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