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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경제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 ⓒ 국회사진취재단 |
"주 52시간제도도 좀 더 유연화해서, 업무 종류·근무 형태에 따라 많이 유연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비판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또다시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기부 관련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친기업 행보에 주력했다.
윤 후보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특별강연을 한 뒤 정관용 국민대 교수와의 질의응답 시간에 '주 52시간제 개선' 관련 질문을 받고 "주 52시간을 연평균으로 유지하더라도 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노사 간 합의로 더 유연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몇 시간 일했는지보다는 실적과 질에 따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은 노동 대체가 가능한데,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의 경우 일이 몰려들 때와 다소 적을 때 이걸 평균해서 인력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기업일수록 (유연화는) 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재단 통한 지배권 세습, 얼마든지 규율 가능"
기부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윤 후보는 "민간의 기부 활동을 활발하게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과거에는 기부금 전체를 소득 공제시켜 소득세율을 곱해 세제 혜택을 봤다"며 "그런데 지금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혜택을 보는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 오히려 민간의 기부를 정부가 억누르고, (복지 등) 이런 걸 국가와 공공 책임으로 만들어가는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율을 높이든지 해서 과거보다 더 기부 행위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속·증여를 피하면서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권의 세습, 이런 점들을 의식하지 않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규율이 가능하다. 굳이 기부에 대해 과거보다 세제상 불이익을 가하는 건 결국 온당한 방법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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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
| ⓒ 국회사진취재단 |
"편법이 분명한 경우에만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ESG(환경·사회·기업 지배구조) 적용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에선 ESG에 관심 갖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은 정말 자금 여력이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며 "모든 기업에, 특히 중소기업에 이런 ESG를 요구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핵연료 처리 질문엔 "어차피 지하 500m 묻으면 되는 건데..."
이어 "다만 ESG를 잘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통해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는 건 필요한데, 중소기업에 비해 여력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과연 어떤 걸 더 줄 수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지만, 이게 바람직하고 가야 할 방향이란 건 맞다"며 "때문에 기업들이 ESG에 대한 관심, 투자를 늘리게 되면 거기 대해 반대급부로 얻는 게 많다고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얼마 전 TV 토론에서도 나왔지만, RE100(재생가능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활용하자는 기업들의 약속) 그런 것들도 결국 환경을 위해 투자할 수 있게 바우처를 사는 이런 것"이라며 "결국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건 가장 보편적인 게 세제 인센티브 아니겠나. 그런 점은 고려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경제적 보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디에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처리할 곳은 많다. 어차피 지하 500m 이하에 방폐시설을 갖춰 묻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여러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묻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건 거의 95% 정도 찼다는 것이다. 기술 진전과 함께 핵폐기물 처리장을 허용하는 지역에는 또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해줘서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