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조장·상담사 비방글 문제"
고용부 요청에 수개월간 쌓인 게시글 '순삭'
일주일만에 운영 재개한 갤러리
"모니터링보다 부정수급 적발하라"
하루 30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씨인사이드'에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주제로 한 갤러리(게시판)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구직수당 수급 경험담과 노하우를 주고받는 곳이다.
구직수당 수급자와 예비 신청자들의 정보가 넘쳐나던 이 갤러리의 모든 게시물이 지난 3일 갑자기 사라졌다. 이유는 해당 갤러리의 존재를 뒤늦게 파악한 고용노동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갤러리 회원들에 따르면 고용부는 '상담사에 대한 비방글이나 부정수급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치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디씨 운영진에 조치를 요청했고, 운영진의 경고를 받은 갤러리 운영자가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국취갤러리 폭파 사건'의 전말이다.
정부 부처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금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마당에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도의 허점과 무리한 집행을 비판하는 내부자(상담사)의 폭로글이 올라와 소관부처로서 속을 끓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청원 글은 11일 기준 1300명이 넘은 동의를 얻었다.
정부가 '온라인 입단속'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단순 경험담이 아닌 위탁기관 상담원 비방글, 부정수급 조장글, 상담원 동의 없는 녹취 게시 등 사례가 있어 사이트 운영진에게 제보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위야 어쨌든 고용부의 '개입' 이후 수개월간 쌓인 게시물들의 순식간에 삭제됐지만, '공권력의 엄포' 효과는 딱 일주일 짜리였다. 지난 10일 갤러리 운영자는 게시판 운영을 재개하며 '국취 갤러리를 방문한 공무원분들에게'라는 글을 올렸다. '괜한 시간 모니터링에 힘쓰시는 고용부 공무원'으로 시작한 이 글의 요지는 불법적인 게시물은 모두 삭제 및 차단하고 고용부의 요청이 있으면 자료도 제공할 것이니, 공무원들은 모니터링 대신 부정수급 적발에 힘써달라는 것이었다.
구직수당 300만원을 받겠다며 줄선 사람이 두 달여만에 23만명에 달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청년들의 신청이 많은 걸 보니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에게 힘든 시기"라며 "꼭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의 약속대로 고용부가 지금 할일은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취업 지원과 부정수급 적발이다. 나아가 허술한 구직활동 인정 시스템, 50만원 넘는 알바만 해도 지원금을 끊는 비현실적인 규정 등의 개선도 시급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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