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단지에서 걷어 지자체에 분배되는 재건축부담금이 주거복지를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더 많이 배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평가지표를 현실화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50%, 해당 광역 지자체 3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차년도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절반씩 배분된다.
국토부는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해 2010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했다.
국토부는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통합해 4개로 조정해 항목은 간소화하면서 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가 더 가도록 가장 높은 가중치(45%)를 부여하는 등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함으로써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과 관리,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 도시재생 사업 등에 활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 때 적용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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