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5.(월) 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박인숙 최고위원 발언
○이대 목동병원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국민의 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결론은 확실하다.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는 세균이 감염된 스모프리피드라는 정맥 주사가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발생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왜 그 주사제를 썼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것이 불법은 아니다. 미 FDA와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도 받았다. 사용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이다. 또한 패키지안의 경고문에 증례보고가 있다. 스모프리티드, 필수 지방산을 주는 이 정맥 주사가 증례보고에 의하면 폐동맥 혈관에 지방질이 침착해 사망한 미숙아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망 아기들에서의 직접 사망 원인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보험급여체제'다. 왜냐하면 아기들이 굉장히 체중이 작다. 그런데 100cc 주사제를 열면 조금 쓰고 다 버려야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약품이 고가에 수입품이라 여러명이 나눠써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실 아기들에게 쓰는 약품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여러번 소아과 학회와 신생아 학회에서 지적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보험 수가, 보험 급여 체제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건 당시 전공의가 두명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다. 전공의 수급 과정에서의 문제도 확인해야 한다. 전공의 수급계획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또 이 병원에서 최근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진행되던 고위험 산모센터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는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병원 집행부의 조사도 필요하다. 안타까운 사망이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신생아중환자실, 소아들 치료 실태 파악과 개선이 노력이 따라야 한다.
○박원순 서울 시장의 막무가내식 “쇼”행정에 대해 경고 말씀 드린다. 제가 지난 회의에서 태양광 사업을 학교에서 하는 것에 관해 발언하였다. (1)한전 대신 협동조합에 사업 우선권을 줘 관련 사업의 차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또 있다. 취임 후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을 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발전기를 설치하고 관련 생활용품을 보급해왔다. 그런데 이 제품들이 관리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결국 흉물로 전락했다. 세금만 낭비하는 쇼행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2) 2015년 서울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쓰레기를 1/8로 압축하는, 그런 태양광 쓰레기통 64개를 보급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고장이라 흉물로 전락하거나 창고에 보관 중이다. 환경 미화원들이 “이게 왜 필요한가. 어차피 하루에도 여러번 치우는데”라고 한다. 이런 발언들을 듣지 않는 모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태양광 쓰레기통을 더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태양광 쓰레기통 옆에 보통 쓰레기통도 있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 (3) 마포구 상암동에 5억을 들여 설치한 풍력 발전기, 시내 한 복판에 있다. 5개 중 4개는 고장나있다. 그런데 움직이는 1개도 1000kwh 정도의 전기를 만든다고 한다. 5억의 시민 세금을 들여서 1년에 10만원 어치의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국가 지자체 사업은 국민 세금으로 이행한다. 박원순 시장은 탈원전의 상징적 의미로 이렇게 사업을 해선 안 된다. 쇼정치, 세금낭비 중단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 강남 부동산 값이 급등하고 있다. 대표적 실패 정책 중 하나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자사고 폐지도 있고, 재건축도 있다. 최근 재건축 승인이 된 강남, 서초, 송파의 대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아파트 한 동을 미래유산으로 남기라는 명령을 내렸다. 말도 안되는 월권행위이다. 주민의견 수렴도 없는 일방적 명령이다. 이것이 과연 보존할 역사와 가치가 있는지, 혹은 도시 미관상 예술적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답은 모두 아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아파트를 계속 고쳐 썼기 때문에 아무 보존 가치도 없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역사적 명소가 될 가능성은 더욱 없다. 게다가 한 동만 남겨두고, 나머지 동들은 '글로벌 아파트'라고 짓는데 어울리지 않을 흉물이 될 것이다. 사유 재산에 대해 시가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침해다. 박원순 시장은 이렇게 시민을 화나게 하고 서울시 미관을 영원히 망치는 이런 강제명령을 하루 빨리 취소해야 한다.
○올림픽이 3주 남았는데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는 핵인질이 맞는 것 같다. 올림픽의 주인공은 북한같다. 우리의 안방을 내준 꼴이다. 선수들 위주가 아니라 북한의 무슨 “걸그룹”이, 악단이 오는지가 주관심사이고 운동 경기가 아닌 정치 행사가 되고 있다. 태극기를 볼 수 없다는 걱정도 있다. 북한 정권이 문재인 신년사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비핵화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럽다. 제일 걱정은 젊은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출전 여부다. 국민의 자존심, 국가 안보, 그리고 선수들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어제 청와대는 경찰의 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용산 철거민 화재 참사’,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반대 시위’, ‘밀양 송전탑 농성 진압’, ‘평택 쌍용차 점거 농성’, ‘백남기씨 사망사건’ 등 불법시위 진압사건 5건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청장에게 선물을 주면서 숙제를 낸 것이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사망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런데 경찰의 피해도 막심했다. 백남기 사망사건에서 1명, 그리고 용산 참사에서도 1명의 경찰관이 사망했다. 쌍용차 사건에는 140명의 경찰관이 다쳤다. 문정부의 특별 사면 당시 철거민 25명이 명단에 포함됐었다. 용산 화재 참사에서 막내아들인 김남훈씨, 당시 31세였던 아들을 잃은 김권찬씨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내 아들은 ‘가해자 없는 죽음’을 당한 꼴이 됐다 ”며 이게 법치국가냐고 울부짖었다. 경찰은 이미 정답이 있는 숙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국가를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 불법·폭력 시위를 막다 희생당한 경찰의 명예까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앞으로 불법 시위, 누가 막을 것인가. 국민이 모두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