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직접 지원, 긴급대출 및 부가세 감면 등 요구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을 앞두고 23일 내려진 수도권의 5인이상 모임 금지 조처가 24일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긴급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논평을 발표해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져 소상공인들은 사상 초유의 ‘블랙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소상공인회는 구체적 지원책을 요구했다.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 3차 긴급재난기금 소상공인 우선 지급, 긴급대출 대폭 확대,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대출 이자 징수 중단, 부가세 등 각종 세금 감면의 요청이다.
소상공인회는 지난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 등을 예로 들며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집합제한 업종 대상으로 0%대 금리의 지원 상담을 28일부터 시작하고, 공공상가 입점 점포 1만여개에 임대료 50%와 관리비 등을 감면하는 등의 9000억원대의 소상공인 긴급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회는 “영업정지와 영업제한만 내리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나서 긴급지원 대책을 수반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이런 시도가 정부와 국회의 긴급지원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재난 상황이나 집합금지 상황에서 피해를 본 상가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상가주인이 임대료를 인하했을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으나, 민간의 임대료 감면은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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