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돈 풀어야 소비진작 효과
대면소비 따른 방역 우려 커
추석 이후 지급 의견도 나와
다만 방역 전문가들은 대면 소비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2000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대면소비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방역의 둑이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이번주 발표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 국민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2일 "무엇보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희망회복자금과 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90% 지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추석 연휴 전에는 국민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신청을 받은 지 15일 만에 총예산의 91% 지급이 진행됐다.
반면 일각에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에 육박하는 등 방역 상황이 엄중한 만큼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를 추석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국민지원금이 자칫 코로나 확산세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는 외출·모임을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메시지와도 상충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애초에 피해보상 방향을 틀었어야 했다. 지금은 피해를 직접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는 게 방역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지원은 백신접종이 더 충분해지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력한 거리두기 탓에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할 지원금이 주머니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 경우 내수활성화라는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실제 투입한 예산만큼의 내수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지원금 사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내수진작 차원이라기보다는 위로금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것은 4%를 웃도는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홍 부총리는 지난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경기 회복 속도와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 이번 3·4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집단면역이 이뤄지는 4·4분기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어렵게 되살려놓은 경기가 위축돼 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등 국민지원금을 제외한 다른 지원금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24일 급여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일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여만명이 대상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17일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조치의 수준 및 기간, 연매출 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 진작 목적이 강한 코로나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아직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당초 정부는 2·4분기 평균 카드 소비액의 3%를 초과하는 소비 증가분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8∼10월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줄였다. 시행 시기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10월 이후에야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결정하고 10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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