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사무소 가려면 홍천·인제·양구 68㎞ 관통” 주민 수십년 고통
道 ‘영월 문산리→평창' ‘경기 양평 삼산리→원주' 편입 건의
속보=내년에 강원도 일부 시·군의 리(里) 지역이 타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행정구역 경계가 수십년 만에 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광역지자체에 자치단체간 경계 조정 필요지역 현황조사를 실시, 내년 1월부터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경기도 양평 삼산리 관광지의 원주 편입, 춘천 북산면의 홍천 편입, 영월 문산리의 평창 편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와 물로리에 대해서는 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 북산면 조교리, 물로리 주민 100여 가구의 경우 면사무소에 가기 위해서는 홍천군 두촌면, 인제군과 양구군 남면 등 3개 시·군을 거쳐 68.36㎞를 가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본보 2015년 11월20일자 1면 보도)이다. 우편물 역시 춘천이 아닌 홍천 자은우체국에서 담당한다. 도가 이들 지역을 홍천으로 편입할 필요성을 제기한 이유다.
또 출입구가 원주시 지정면인 경기 양평의 관광지 VIP레저타운 일대 원주 편입, 평창군 미탄면과 접한 영월 문산리의 평창 편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 외에도 행정의 경계가 모호하고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여러 곳이 있어 이 지역들에 대한 조정도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다.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와 판부면 서곡리는 1973년 동(洞) 지역이 신설되면서 읍내와 단절돼 일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철원군의 경우 행정과 경찰은 강원도 관할이지만 검찰 및 법원은 경기도 의정부, 세무는 경기 포천으로 관할이 갈라져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도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45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편입 여부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3분의 2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경계 변경 조정을 신청하고 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양 지자체가 합의하면 즉시 대통령령으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행안부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심의·의결을 거쳐 경계 변경을 조정할 수도 있다. 다만 행정구역 재조정은 인구, 세수 등에서 손해를 보는 지역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지자체 간 또는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민 공감대가 행정구역 조정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