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장애인을 혐오하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공지능(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권고했다.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손봐야 한다는 주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2차 정책 개선 권고안을 16일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AI 외에도 전문체육, 학교폭력, 국제결혼, 코로나19 대응 등 10개 분야에 대한 정책 개선이 담겼다.
먼저 편리성을 앞세워 주목받는 AI 기술이 최근 성차별 논란 등 부작용을 낳는 데 대해 여가부는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이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AI사업 추진 기업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여성비율은 19.1%, 대표자 여성 비율은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I챗봇 '이루다'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담은 대화를 하는 등 논란 끝에 지난 1월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려면 AI 학습용 데이터 기획 및 구축 과정에서 여성 비율을 높임으로써 성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성차별과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전문체육 분야에도 정책 개선이 권고됐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2019년 발표한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로 선수 중 성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15.9%였는데, 여성 응답자의 비율이 37.7%로 남성 응답자(5.8%)에 비해 6.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가부는 △성평등 지표 개발, 조사 및 공표 △스포츠인권전문가 양성 ◇전문체육 지도자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 강화 등의 개선안을 권고했다.
코로나19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욱 큰 사회·경제적 위기라는 통계가 나오면서 이에 관해 일자리·돌봄·여성폭력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9월 기준 월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8만 명 이상 줄었는데 이중 여성은 절반 이상(58.5%)인 34만1,000명에 달했다. 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현장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책에 대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도록 권고했다고 여가부는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 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분석‧평가해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고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등에 따라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용 및 보건·복지 분야 등 78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총 399개 과제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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