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추진상황 없다는 것 명확"
앞서 복지부, 국민건강증진 위해 가격 인상 검토 언급[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소주·담배 가격 인상 검토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 없고, 구체적 추진상황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어제(27일) 반박 자료를 배포했지만, 담배 가격 인상 검토·가격 술에 대한 건강증진분담금 부과 방안에 대해 가격을 바로 인상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에 대해 검토된 바 없고, 구체적 추진상황을 준비한 게 없다”고 말했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면서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주류에 대해서도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거론했다. 이스란 국장은 “소주 등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다”며 “우선 다른나라에서 위해품목에 대해 어떻게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격정책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발표가 나오자 각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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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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