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2조4000억 감액 등으로 3조1000억 확보
여야는 17일 밤 본회의를 열어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2일 만이다. 추경 수정안은 재석의원 225명,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추경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11조7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되, 일부 항목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 등을 늘렸다. 여야는 정부안에 3조2000억원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원 수준으로 줄여 2조4000억원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세출 사업을 7000억원 삭감해 총 3조1000억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했다. 이 중 1조400억원 가량은 대구·경북 지역 지원 예산으로 증액했다. 나머지 2조1000억원 가량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으로 돌렸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은 1483억원 증액됐고,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 1조1638억원을 증액했다. 아이돌봄 문제 해소와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하고,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예산에 2418억원을 증액했다.
[김민우 기자 minsich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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