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자녀 출산 허용...저출산·고령화로 산아제한 폐지
수십 년간 가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한 자녀 정책을 포기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심각해지자 사실상 산아제한을 폐지한 것입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국이 부부가 3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시진핑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가족계획 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결정'을 심의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정치국은 이번 조치가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실현하며, 인력자원의 우세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1천100여만 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지만, 10년간 증가율이 5.38%에 그쳐 1960년대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생 인구는 1천200만 명으로 떨어지며,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숨진 1961년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중국은 인구 증가에 맞서 1978년 말(12월) 11기 3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다가 2015년 10월 '두 자녀 정책'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와 출산 기피 등으로 노령화와 저출산 추세가 심각해지자 이번 결정을 내렸습니다.
3자녀 허용은 이미 예고돼 왔던 조치입니다.
[화춘잉 / 중국 외교부 대변인 (5월 12일) : 저출산과 노령화는 대다수 선진국이 직면한 문제가 됐고 중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중국은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맞춤형 인구 관련 전략과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중국의 변화는 미중 갈등 속에 인구가 곧 국력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14억 인구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며, 2-3년 안에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우려해 왔습니다.
YTN 김태현[kim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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