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봤더니 경매 넘어간 집…전세사기 예방법 있나요?"
개인신용평가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집 소유권자가 아닌 허위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했다가 전세금을 몽땅 날리거나,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능력이 없어 전세금을 못 받는 깡통전세 등 전세 관련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전세계약을 할 때는 몇가지 사항을 잘 알아둬야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먼저 전세계약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로 열람할 수 있다. 여기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기재돼 있다면 해당 사항들을 말소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소유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을 할 경우 법적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만약 소유권자와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통화를 해 이를 녹취하는 것이 좋다. 또, 전세계약 후 전세금은 반드시 부동산 소유자 명의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전세계약을 했다면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추후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금 반환을 비롯해 해당 주택에서 살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 팬데믹위기 해법 찾는다! - 제21회 세계지식포럼
▶ 궁금한 제조과정 영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만들죠'
▶ 데일리 뉴스 브리핑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힘든 세상입니다.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Copyright ⓒ 매일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주요뉴스해당 언론사에서 선정하며 언론사 페이지(아웃링크)로 이동해 볼 수 있습니다.
3
매일경제 헤드라인
더보기
매일경제 랭킹 뉴스
오후 1시~2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기자
함께 볼만한 뉴스
5
.png?type=nf190_13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