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로 이전’ 2년 전 합의 깨고
한·미 국방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
전작권 전환 뒤 주도성 약화 우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연합사를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는 방안과 미래연합사령관에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을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연합사 평택 이전과 관련해 “이러한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게 될 미래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가는 셈이어서 일각에선 한국군의 주도성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국방당국은 2017년 10월 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까지 맺은 바 있다.
두 장관은 또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이 겸하지 않고, 별도의 한국군 대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전시에 국방장관의 군령을 보좌하고 계엄사령관, 통합방위본부장, 통합방위사령관을 맡아 군사외교까지 하게 된다”며 “이런 임무를 고려했을 때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은 분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재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연합사 부사령관 직위가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를 미래연합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올해 후반기 예정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에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과 한국군의 능력을 검증하는 첫 단계인 최초작전운용능력 평가를 위한 연습부터 미래연합사령부 지휘체제를 반영해 한국군 대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섀너핸 대행의 한국 방문은 지난 1월 부임 이후 처음이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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