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400만~600만원 예상… 추경 15조~20조 전망 [올해 첫 추경 편성 초읽기]
당정, 3월 지급 규모 등 협의
與 20조 vs 기재부 12조~13조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정은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집합금지·제한 등의 조치로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맞춤형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당시 최대 300만원보다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20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12조~13조원가량을 고수하는 등 총 규모를 두고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3월 말로 정해진 지급 시기를 감안할 때 15조~20조원 사이에서 당정이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2일 "소득·소비·고용이 위축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공동체 위기가 증폭될 우려가 있다. 넓고 두터운 지원이 경기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이라며 "당정은 넓고 두터운 추경안을 오는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피해로 가장 심각한 경제충격을 받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3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2차(7조8000억원), 3차(9조3000억원)보다 대폭 증액해 20조원 안팎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 차등 지급한 지난 3차 때 수준으로는 누적된 코로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매출액 감소분에 따라 400만~600만원 수준까지 지원액수가 증액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은 국세청 소득자료에 잡히지 않는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계층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자 민주당은 소득 하위 40%에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자영업 종사자 고용유지 지원금 증액, 공공일자리 확충 예산 등도 이번 추경안에 담길 전망이어서 '슈퍼추경' 편성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은 소득파악 시스템 한계로 인해 지원금을 정률이 아닌 정액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차보다는 훨씬 많은 규모로 당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에 큰 원칙을 잡았다"며 "더 두텁고 더 넓게 충분히라는 원칙하에서 당정청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재정을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보수적 재정운용 원칙을 고수하는 기재부가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앞선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당시에도 여당과 기재부의 안 사이에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은 바 있다. 민주당은 20조원 플러스알파(+α)를, 기재부는 12조~13조원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이 합의점을 찾은 이후 3월 말 지급을 목표로 3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선거용 돈 퍼주기"라고 반발하는 국민의힘과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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