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글:소중한, 사진:유성호, 영상:윤수현, 영상:홍성민, 편집:이준호]
| ▲ "노란리본 지겹다"는 말에 분노한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 도중 지나가던 한 여성이 자신의 옷깃에 단 노란리본을 보고 "지겹다"라고 하자, "우리 어머님의 자식이 죽어도 그런 말 하실 거야"고 되물어보고 있다. |
| ⓒ 유성호 |
"당신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낮은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이어가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8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 시장은 지나가던 중년 여성이 자신의 옷깃에 있는 노란리본을 향해 "지겹다"고 말하자 버럭 화를 냈다.
여성 "노란 리본 좀 그만 차면 안 돼요? 지겨워서 그래요"
이재명 "우리 어머님의 자식이 죽어도 그런 말 하실 겁니까?"
이 시장의 지적에 이 여성이 "그거(세월호 참사)랑, 그거(내 자식이 죽는 것)랑 다르죠"라고 답하자, 이 시장은 다시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왜 다르냐"며 항의를 이어갔다.
"같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소리를 합니까. 본인의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할 날이 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방자치 없애고 싶은가"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나섰다. 성남시는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 문제로 광화문광장에서 항의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공개변론에 앞서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치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펼칠 권한이 있다"라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물론 정부의 조정개입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선 안 된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양자는 독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개입권은 인정하되 승인권이나 동의권은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그런데 정부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자체가 독자적 복지사업을 시행하면 사회보장법 위반으로 규정해 사업비 만큼 교부세를 감액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라며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를 통째로 없앤 박정희 쿠데타 정권 시절로 회귀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에는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 및 3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경비를 지출한 경우 지자체가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와 관련된 협의 요청을 정부가 거부하자,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행위가 지자체의 자치권한을 침해해 무효이며, 사회보장기본법으로 규정한 지자체장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시 복지부 협의·조정권은 위헌이다"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지난 1월 서울특별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병합돼 진행된다. 성남시는 이 시장이 직접 공개변론에 나섰고, 서울특별시와 박 대통령 측은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변론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 시장의 기자회견에는 그가 대권주자로 꼽히는 분위기를 반영하듯,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다. 지지자들은 "이재명 시장님, 힘내세요. 끝까지 함께합니다", "청년배당, 청년에게 작지만 큰 희망입니다"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시장을 응원했다.
| ▲ 지지자들과 인사 나누는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방청하기 위해 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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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말고 민주주주 외쳐 달라"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두 손을 모으며 화답하고 있다. 이날 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치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펼칠 권한이 있다"라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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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 받으며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이재명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앞두고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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