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대통령 후보 초청 성평등정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여성단체 대표들을 만나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여성 국회의원 30% 법제화, 임기 내 내각 남녀 동수 달성, 남녀 임금격차 OECD 평균수준인 15.3% 달성 등을 약속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젠더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여성신문과 200여개 여성단체가 합동으로 주최한 '모두를 위한 미래, 성평등이 답이다' 행사에 참석해 "성평등이 답이다. 저 문재인과 함께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이같이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여성단체 회원들은 문 후보에게 △남녀임금격차 해소 △남녀 동수내각 구성 △여성폭력 근절 대책 △1인가구 대안 △여성가족부 위상 제고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문 후보는 남녀 임금격차에 대해 '블라인드채용제'와 '공정임금제'를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답을 내놨다. 그는 "이력서에 성별, 학력, 학벌, 출신지, 집안배경 등 불공정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오로지 능력으로만 채용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공정임금제를 시행할 경우 많은 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남녀 임금격차는 정규직-비정규직, 대졸-고졸, 대기업-중소기업 등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녀동수 내각도 약속했다. 그는 "칠레, 페루와 같이 우리보다 민주주의 수준이나 경제력 수준이 못한 나라에서도 이미 남녀동수내각을 이뤘다. 국방부 장관을 여성이 하는 나라도 있다"면서 "단숨에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30%선에서 출발해 임기 내에는 남녀 동수 내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 30% 법제화도 약속했다. 그는 "선출직 여성 국회의원은 최소 30% 이상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여성 공천 30% 이상이 당헌당규로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실제로 실현되도록 법제화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특정 성별을 겨냥한 '젠더폭력'을 막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주로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은 남녀사이의 문제로 보고 가급적 국가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피해자들이 관계 지속을 위해,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했다"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젠더폭력에는 국가가 강력히 개입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공교육에서의 성평등 교육과정 수립 등을 약속했다.
여성가족부 위상 제고도 약속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 성평등 정책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여가부 권한 제고는 물론 성평등 정책 전반을 다루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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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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