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조정식 등 대거 참석
稅혜택·시중금리+α 등 제시
운용방식·주체 아직 못정해
대상사업 수익성도 낮은편
결국 세금으로 보전해줄듯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펀드의 원리금을 보장해 일반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뉴딜 펀드에 국채 수익률+알파(α)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투자유인책에 힘입어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다만 당정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비해 막상 준비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한국판 뉴딜에 민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큰 방향성이 제시된 정도"라며 "그 안에 수많은 형태의 세부 펀드가 조성될 텐데 공통 혜택이 무엇인지, 운용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등은 앞으로 차차 논의해 나갈 과제"라고 전했다.
정부에서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라고 소개할 정도로 일반 국민의 투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형·장기투자 비중이 높은 기관과는 달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선뜻 접근할 수가 없는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펀드 저변을 일반 국민까지 넓히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BTO(Build Transfer Operate·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에서 BTO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제림 기자 / 문재용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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